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수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며, 실물 경제가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대론과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론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위축된 ‘소비심리’

2024년 12월에 발생한 계엄 이후 조사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8.4p로, 전월대비 12.3p나 하락했어요. 이는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코로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하락폭인데요. 그만큼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관세가 강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소비와 함께 수출마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반등 조짐…연간 물가 전망 재조정 가능성

최근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에서 전월대비 0.45%p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2.79%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물가 전망(예상 1.8% 안팎)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 영향이 더해질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전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위축 방지 대책: ‘추경’과 ‘금리 정책’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국채 발행 규모가 이미 사상 최대치(198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환율·물가 우려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성장률 방어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물가 및 대외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신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추경과 금리의 상관 관계

만약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이 커지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결국 “추경 편성 vs. 금리 인하” 중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장 전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수요·공급의 균형에 따라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의 실제 방향성은 경제 상황, 환율, 물가 지표 등 복합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단편적인 예측은 조심스럽습니다.